김남국 "법치주의 위장한 사기꾼에 민주주의 무너져" > 정치기사 | politics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일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연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김 의원은 친전을 통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징계 심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객관성·공정성·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 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 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아니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제 가상자산 거래가 국회의원직이 상실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언론은 이날 검찰이 김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국회의원 당선 전후 수천만원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해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이래도 국회의원 가족 내역을 공개 하지 않느냐”며 “여당 야당 진영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서 의원의 배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권익위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20대 女계약직과 술마신 상무…만취한 틈타 성행위 하다 ‘덜미’

▶ 집값 올랐다고 부러워하는데…“혹시나” 공포가 된 새 아파트

▶ “어처구니 없는 일이”…졸음쉼터 30대 男사망 ‘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탓

▶ 1억5000만원에 우울해진 청년들…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시끌’

▶ “50도면 쉬어야지”…이틀간 공휴일 선포한 이 나라, 폭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