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중·러 충돌 아쉬워 전략적 균형 필요 > 정치기사 | politics

[인터뷰]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일 안보 동맹 및 경제 동맹 강화

워싱턴 선언, 일부 진전…보완은 필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아쉬워

미국과 1년에 2번 정상회담, 일본과 1년에 4번 셔틀외교 해야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누구보다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 등을 제시하며 전 정부에서 급격히 악화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풀고자 노력했고 지난 3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일 년 남짓 만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우산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한·미 외교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반면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총평으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조세일보에 "한·미동맹이 강화됐고 대일 외교는 새로운 시도였다"면서도 북한과의 대결 구도 양상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은 우려했다.

배 소장은 "전반적으로 미·일 외교는 강화되고 있지만 중·러 경제 및 안보 외교에 충돌 발생은 아쉬운 대목으로 전략적 균형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년 만에 부활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모호성을 가지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이유는 한·미·일 공조, 안보 동맹이 가치 및 기술 그리고 경제동맹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제 3자 변제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야하고 일본 측에서는 제 3자 변제를 위한 배상 기금 모금에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대응 전락자산에 대한 협력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 핵 공유는 아니므로 필요 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안보 측면에 본다면 "북한 대응과 신인도 태평양 안보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고 경제 측면에서는 "IRA 협력은 장기 과제로 남았고 단기과제는 미국의 투자 유치다"라고 전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전략적 모호성보다, 충돌 발생으로 대외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일 vs 북·중·러 안보 질서로 재편되므로 대·중, 대·러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의 외교 방향에 대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확실성 속에서 상호 조율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미·중 충돌, 대만 양안 관계 등 국세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스탠스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보인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중 ·러와 긴밀한 소통 관계도 열어두는 부분적 모호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정상회담 없이 안보 경제적 상호 이익 확보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국과 1년에 2회 정도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과는 1년에 적어도 4차례 셔틀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총평으로 조세일보에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가치외교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구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반일, 반한 감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반일 감정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정부의 언행에 대한 불만이지 현재 일본 국민들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진 않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일부 진전 했다"고 평가하며 "한미 정상회담이 안보 측에 비해 경제적 실리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