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매우 충격적…수사관행 바꿀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차규근 "부적절한 검찰 수사 관행,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검사 편의만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 바꿔야"…제도화 약속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금 술자리 회유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질적인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도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뇌물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청 내 음주를 주장했다. 지난해 6~7월 자신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의 회유·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구속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1/4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고 조사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수용자의 호송과 계호를 모두 교도관이 담당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며 제도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 경찰이 하고 있다면, 검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며 "교정공무원은 검사의 부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 당선인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안이 법무부 인권 보호수사 규칙에도 위반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요구한다"고도 전했다.

차 당선인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최근 만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두 분 만남에 참여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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