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女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병역제도 개혁 필... > 정치기사 | politics

"여성 희망 복무제로 일반 병사 복무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여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비전을 발표하며 합당을 선언하고 있다. 2024.01.2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 대 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 1에 달했다"라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하여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명 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로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라며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세 번째로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그는 "사병 급여 인상, 외출 자유화와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등으로 인해 사병 복무와 장교 복무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단기 복무 장교의 획득이 매우 어렵다"라며 "장교 후보생 모집경쟁률이 2015년 5.1 대1에서 2021년 기준 2.6대 1까지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하여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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