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피해자·가족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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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9번째 법안이 됐다.
앞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