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역 장군들, 文 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3불1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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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2023.6.22/뉴스1 청구 사항은 4가지로 ①환경영향평가환평 협의회 구성 지연, ②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③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④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규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 10월”위 사진 붉은 밑줄이라고 적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불 합의를 부정해왔는데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아래는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모습/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뉴스1 특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지난 20일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는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1한에 대해선 “양국이 합의한” 등의 표현이 확인됐다. 이에 문 정부가 안보 주권 사항인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3불 1한이라는 합의를 해놓고 국민에게 거짓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관련 업무를 한 외교관·국방부·군 관계자들이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감사원 감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수장 측의 주장이다. ![]() 감사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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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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