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벗어난 환율 관찰대상국"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마하트마 만디르 컨벤션센터MM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7.18.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났다.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고 환율정책 관련 양국 신뢰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관찰대상국 제외의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경상수지 흑자 감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7년 만에 관찰대상국 제외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 기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상품·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 정책을 평가한 환율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이번 평가 결과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고 중국·독일을 포함한 6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과 스위스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까지 2회 평가 연속으로 요건 1개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이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2개 기준에 해당해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대미무역 흑자 기준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스크 해소 긍정적 경상수지 흑자 축소 부정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0.26.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는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 재무부는 달러 순매수가 과도할 때 외환시장 개입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이번 평가 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에 순매도가 이뤄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이 달러 매수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 통계를 믿을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환율 정책·통계에 있어 양국 신뢰가 돈독히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환율보고서 관련 그간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 운용, 변동성 관리에 있어서도 정책적 여력이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관찰대상국 지정 제외의 주요 이유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평가 기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0.5%였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 충족 요건인 3%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1년 4.7%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는 1~2월 적자를 보인 후 3월 흑자로 돌아섰다가 4월 다시 적자를 보였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