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등 지자체 186곳, 재해예비비 예산 0%대 [전국 물폭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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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 29곳선 아예 ‘0원 책정’
상·하한액 규정은 따로 없지만 재해·재난 대응에만 사용 한정 일반예비비는 ‘한도 초과’ 많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목소리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액이 전체 예산의 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 18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해예비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도 29곳에 달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도 재해예비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곳 중 한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예비비가 0%대인 지자체로 범위를 넓혀 보니 186곳이 이에 해당했다. 서울시0.04%, 세종시0.15%, 경기도0.001%, 강원도0.08%, 충청북도0.34%, 전라북도0.15%, 전라남도0.71%, 경상북도0.12%, 경상남도0.28%, 제주도0.14% 등 대다수 광역단체도 이에 속했다. 반면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경우 법정 한도전체 예산의 1% 이내를 초과해 가며 편성한 지자체가 31곳이었다. 재해예비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서울 중구6.8%, 인천 연수구1.1%, 경기 남양주3.0%·의정부1.7%·파주5.9%·과천시7.6%, 전남 강진군1.2%이 여기에 포함됐다. 재해예비비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용처가 정해진 예비비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소요에 대비해 편성하는 일반예비비가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예측치 못했던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일반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방지하면서, 자연재해 예방·복구를 위한 재해·재난예비비는 일정 수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블랙박스 끄고 만져 줘” 女승객 요구에…60대 택시 기사는 성추행 신고당할까 봐 영상 보관 ▶ ‘에어컨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한 기사…작동시키면 물 ‘뚝뚝’ 그릇까지 받쳐 놔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대프리카 탓?…대낮에 속옷 벗은 채로 길거리 활보한 女 ▶ MZ조폭 모임 본 검사의 분노…“꼴같잖았고 비위 상했다” ▶ 소고기 원산지 따지는 여자교도소 제소자들 황당 민원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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