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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논란 속 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여가위…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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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09-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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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여야 갈등 속 협의 중단
추석 전 청문회 불발 후 논의 없어
野 지명 철회 요구 검토중

여성가족부의 새 장관 후보자로 김행 후보자가 내정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두고 다투면서 청문회, 국정감사 등 일체를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이다.


25일 여가위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추석 연휴이달 28일~다음달 2일 전에 여는 것으로 논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7일이 필요하지만, 이미 연휴까지는 3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달 5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추석 직후인 4~6일 즈음 청문회 개최를 제시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여가위 야당 관계자는 "여야가 청문회 일정 등을 두고 협의를 하다가 국정감사 일정 채택을 먼저 하자고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파행이 됐다"라며 "국감 증인 협의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여당에서 답이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원래 추석 전에 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 반응이 없었다"며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부터 언제 할지를 맞춰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일정과 증인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두고 전 정부였던 야당과 현 정부인 여당이 맞서면서 증인 채택 명단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행 논란 속 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여가위…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긴장은 계속됐다. 여당 의원들은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개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퇴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됐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번 현안 보고 때도 우리여당이 20여명을 요구하니까 야당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넣었다"라며 "이번에도 야당에서 어떻게든 증인들을 모아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주식 백지신탁 논란부터 낙태 발언 논란까지 각종 의혹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없이 임명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이번주 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거나 단독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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