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 정치기사 | politics

‘총선에 참사 악용 의도’ 판단

피해자 실질 지원책 마련키로

與, 여론악화 우려 방침 못정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사를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여론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안 통과 직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직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또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처리됐는데도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특조위 조사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등 특조위 권한은 사실상 특별검사 수준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정쟁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명확한 대응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마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밝힌 것과 달라진 태도다.

지난 5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로 집계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하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야당의 본심”이라고 했다.

곽은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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