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文정부 5년 경제, 정말 좋은 환경…尹은 인기없는 정책" > 정치기사 | politics

대정부 질문 답변 "文정부때 제로금리에 전세계 확장재정…尹정부 한건 경제위기 막는 것"
전임 정부 탓 野 비판에 "부산엑스포도, 오염수 방류 입장도 전정부 정책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경제 정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비판한 발언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3년이 있는데도 경제가 평균 4.1% 성장했고,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게 다 야당 탓, 전임 정부 탓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리는 제로였고 전 세계가 다 확장재정을 했다"며 "이제는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겪고 물가가 6% 가까이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정도에 이 정부가 해 온 것은 제일 먼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는 것이었다. 외환이 거덜 나지 않게 하고 재정이 거덜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인기 없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언급한 것이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어떤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타이트한 금융을 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9번 이상의 민생 대책을 내놨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카르텔 해소, 연금·노동·교육개혁 등의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저는 어느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다. 저희가 잘하려면 결국 전에 정책이 어땠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이전 정책을 평가하고 거기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30 부산엑스포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이전 정부 정책 중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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