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다음주 순방중 차관 인사…文정책 주도 실·국장 물갈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13.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프랑스-베트남 순방 중 대규모 차관 인사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단행한다. 이어 각 부처별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등 국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한 감사원이 집값·고용·소득 등 과거 정부에서의 3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 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주 순방 기간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10명 안팎의 차관 인사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순방 이후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하루라도 빨리 공직사회 변화에 속도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차관 인사에선 대통령실 비서관 등 국정운영 방향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발탁된다. 집권 2년차에 국민 체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알려진대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된다.

차관 인사에 이어 부처별로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취임 직후 차관보1급 등 부처 핵심 요직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는데, 일부 부처의 복지부동 등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에 젖어있는 관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변화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라인이 키워드"라며 "과거 잘못된 정책에 동조하고 앞장섰던 인사들이 그대로 부처와 공공기관에 고위직으로 남아 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 새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고위직 인적 쇄신은 사실상 전 부처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정책만 해도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가 아직도 중책을 맡고 있다"며 "원전의 경우 대통령이 아무리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살리라고 지시해도 부처에서 제때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쇄신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집값·고용·소득 등 3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늦어도 3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통계는 국토부, 고용 통계는 고용노동부, 소득 통계는 통계청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인 일자리 등 고용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 대부분이 정부의 점검 대상이다.

여권 고위인사는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에 따라 인사조치는 물론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며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며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올들어 줄곧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고하고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선상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지난달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보낸 것을 신호탄으로 본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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