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통령 격노가 죄? 군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작전한 사람들 기소 의견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 "책임 물으면 작전 명령 누가 나가나…왜 과실치사인지 지적한 것" "채상병 특검, 李 방탄 전략 숨어있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26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작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느냐"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민주당 측 공세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채상병 특검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어있다"며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지금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권에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날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며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 공세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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