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언론 탄압 선봉장…손석희 하차·정연주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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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방송사 영향력’ 힘겨루기
과방위원, 수신료 분리징수 규탄 野, 대통령실에 ‘백지 서한’ 실수 與 “내정 발표도 안 났는데 난리” 대통령실, 李 지명시점 연기 검토 여야는 7일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및 KBS 수신료 징수 정책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는 MB이명박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과잉 반응”이라며 맞섰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맞대결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고민정·윤영찬·임오경·정필모·한준호·허종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했다. 해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친윤석열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에 대해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 징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통합 징수로 재산권의 제한이 일부 발생한다 해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며 “윤석열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통합 징수나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2014년과 2017년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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