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윤 대통령 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이 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지명 발표는 오는 18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구 출신인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의 임기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인데, 중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재판관 임기와 연동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거론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를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목숨 건 북부 40만, 가자 남부 갔지만…몸 하나 누일 곳 없다

■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도망할 염려”

■ ‘과로 중 숨진 쿠팡 하청 기사’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윤 대통령 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

■ 문 전 대통령, 조국 재판부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내

■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ㅜㅜ” 카톡 노출 김성호 부원장 사임

■ 이집트 ‘5000년 된 와인’ 밀봉된 채 발견…레드? 화이트?

■ 김기현 “당정대 관계, 당에서 주도”…국힘선 “심각성 모르는 듯”

■ “검찰 ‘이재명 잡기’ 집단최면 수준”…20년 역량 총동원 결말은

■ 방심위, 중징계 연타…‘뉴스타파 인용보도’ MBC에 과징금

한겨레>

▶▶소방관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한겨레 캠페인]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 네이버에서 구독 클릭!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