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미일, 北미사일에 경고 공동성명 곧 발표"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가까운 시일에 되도록 노력"
"北 정찰위성 발사시 조치협력 합의…한미일 정상회담 조만간 개최 맞춰 준비"
"일본은 한미 핵협의그룹 참여 어려워…한미일 확장억제 협의는 가능"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명의로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긴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어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일본 도쿄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서 만전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안보실 2차장 주재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문제는 정찰 위성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본다"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미일을 포함해서 우리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그런 차원에서 정찰위성 발사가 있게 된 경우 한미일이 같이 해야 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한미가 하게 될 군사적인 조치, 그리고 유엔 안보리 포함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조치 등 여러 차원의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완결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세 나라의 안보실장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당연히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시찰단의 일본 방문 이후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소통과 협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도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한 데 대해 "메시지가 좀 길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양국 정상이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과 관련, "이것은 한미 두 나라 사이에서 있을 일"이라며 "일본은 정책상 이러한 작전적, 군사적 핵운용 협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또 "일본이 NCG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일본이 한미일 3자간의 확장억제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한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문제는 일본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NCG의 가동 시점에 대해 "한미 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지렛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며 "한미일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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