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 시공, 우리 정부 출범 전…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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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감리"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르고,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언급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속보] 尹 "교권 확립 안 되면, 학생 인권·학습권 보장될 수 없어" ☞[속보] 尹, 철근 누락 논란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감리" ☞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야간 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단독] "돼지국밥보다 이것"…尹, 자갈치시장 만찬서 당부한 말은? ☞"대한민국, 유엔군의 피묻은 군복 위에 서있다"…尹, 정전 70년 보훈행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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