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어 최대 모임도…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 정치기사 | politics

- 비명계 의원 등 31인 입장문 "특권 내려놓을 것"
-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도 동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은 14일 오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며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3주째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외부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도 동참했다. 더미래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더미래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 혁신위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총에서 결정됐고 당지도부가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하고 다짐하며 설치한 기구”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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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kjpark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