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류 방수 대응에 7400억 투입…우크라이나 예산 8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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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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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대응 예산 40% 늘린다
━ 정부는 올해 이미 대응 예산을 종전보다 대폭 늘렸는데 내년 추가로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국민 안전 확보 예산은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 576억원으로 늘린다.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비축및 소비 지원 등 예산은 같은 기간 4996억원에서 6084억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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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 예산 8배 증액…ODA 확대
━ 무상 지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렸다. 특히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1300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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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춘다
━ 올해의 경우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 바 있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했다. 인상률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개선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에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순 없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에 맞춰 직급 구분 없이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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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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