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에 70억 예산 받는 하나센터, 센터장 예산 유용 반복 > 정치기사 | politics

2023 통일부 내부 감사…하나센터 25곳 중 15곳에서 보조금 유용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과학 행사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3이 27일 대전 카이스트KAIST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대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정부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통일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하나센터장은 활동비로 내부 직원의 선물을 구입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본인 이삿짐 운반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원에 연간 70억원가량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통일부 ‘2023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곳의 하나센터 중 15곳의 센터장이 부적절하게 활동비를 집행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센터장 활동비는 유관기관 네트워킹,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30만원 이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한 사람 당 1년에 360만원, 총 9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통일부 감사 결과, 일부 센터장은 홍삼, 참치, 스팸 등 내부 직원 선물을 구입하는 용도로 활동비를 사용했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통일부 내부 감사에 따르면 A하나센터 센터장 김모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김씨는 왕복 100km 거리에 있는 자택까지 매일 업무용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 총 5만1688㎞를 이동, 총 442만4630원을 유용했다.

B하나센터 센터장 C씨는 지난 2021년 2월 나흘 간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데 이용했다.

통일부가 하나센터의 2021년 차량보험료 지출실태를 확인한 결과, 5개 센터에서 하나센터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운영법인 차량 5대에 대해 491만9650원 상당의 차량보험료를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나센터 업무매뉴얼은 “하나센터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운영법인 차량 중 센터 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2대에 한해 150만원 이내로 부대경비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부담해야 할 사무실 임차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한 사례 또한 드러났다. D센터는 지난 2021년 매달 58만3000원 가량의 임대료를 11개월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총 641만3000원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하나센터에서 업무매뉴얼 또는 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위반해 보조금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 2021년 감사 당시에도 하나센터의 ‘활동비 유용’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통일부 내부 감사에 따르면 E, F센터의 센터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비를 초과집행하거나 센터장 활동비를 자신의 차량수리비에 활용하는 등 업무매뉴얼을 위반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앞으로 센터장 활동비 집행 시 업무매뉴얼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하나센터에는 지난 5년 평균 약 67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9년 65억, 2020년 66억, 2021년 68억, 2022년 68억원이 쓰였고 올해는 71억2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들 예산은 25개소 하나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3년에 한 번씩 각 법인들의 공모를 받아 선정하며, 지정된 법인 관장이 자동으로 하나센터장이 된다. 민간재단이 하나센터로 지정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지원금 유용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는 하나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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