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함정, 욱일기 달고 부산항 들어오나 > 정치기사 | politics

요미우리 “입항 조율 중” 보도

31일 다국적 해양훈련 참가

국방부 “국제적 관례” 밝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시행될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 참가할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 채 방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한·일 양국 정부가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훈련은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미국·일본·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PSI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 승선해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 직후 이 장관은 훈련에 참가한 각국 함정을 사열할 예정인데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경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시가라 함미에 자위함기욱일기가 걸려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유튜브 캡처

요미우리는 문재인정부 당시 자위함기 게양을 놓고 양국이 갈등을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자위함기 게양은 국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제법에서는 자위대를 포함한 함정이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표식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법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함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위함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한국 정부가 주최한 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의 참가를 두고 벌어졌다. 초청을 받은 자위대 함정은 깃발 게양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자 결국 불참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는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이즈모함을 향해 우리 장병들이 경례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외국 항구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통상적인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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