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정개특위 "여당, 선거법 처리 불발에 따른 입법 공백 책임져...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께 사과하고 민주당에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8월 국회 시작하면 법사위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원인이 여당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정개특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논의함에 있어 당과 원내 지도부 보고와 승인도 없이 합의통과 시킬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김 위원장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권위를 과시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더이상 국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민주당까지 물고 들어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더 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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