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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어리석고 몰상식"…국힘 서울 메가시티 맹비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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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1-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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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메가시티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힌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도 걱정이다.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안타까운 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각종 행사에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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