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추경 편성 야당 제안 거절한 여당 "국민 동의 필요해"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정 TF 제안에도 “정부는 빼자”…사실상 거부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피해 지원 등을 논의하고자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도 ‘정’정부을 뺀 ‘여야’ 협의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 TF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복구와 관련된 일로 겨를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한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여·야·정 TF 구성을 모두 거절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확정된 기정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 측에서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해달라”고 했다.

문광호·탁지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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