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 백지화는 위법…국정조사 불가피"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국토위 위원들 "국가재정법·도로법·광역교통법 5개 조항 위반"
국토부 자료 공개엔 "5가지 거짓 해명 드러나" 사과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장차관 등 결정권자 보고 내용 포함 안돼"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55건의 파일을 일반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등 핵심 자료는 빠져 있고, 5가지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 원 장관 또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며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로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했다.

또 광역교통법 제3조 3항 등을 들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원 장관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가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를 포함한 자료 55건을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 해소에 나섰다.

민주당 위원들은 우선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용역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을 기초로 현장조사, 관련 자료 입수, 환경조사, 지형조사, 관계기관 협의, 도로공사와의 실무 협의 등의 치밀한 추진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 주장은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평군이 제안한 제1안이 L자로 꺾인다는 표현은 지난 9일 일간지 기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국토부는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사용했는데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L자 노선도를 검토한 자료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열람한 자료에 양평군이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는데 L자 노선도는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되고, 원안 대비 사업비 3000억원 증가 의견이 있는 점, 야당의 공개 요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한 용역사의 조치계획서 등이 공개된 점을 거론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자료 공개 이후 불과 하루 동안의 분석을 통해 찾아낸 것들"이라며 "앞으로 자료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토부의 거짓말과 의혹들이 제기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상임위를 사흘 앞두고 공개한 내용 중에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내용, 또 장관과 차관,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내용 등 중요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나마 공개한 것도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5가지 의혹,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저격했다.

이어 "국토부가 상임위를 눈앞에 두고 방대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국토위원들에 자료 분석에 시간 안 주겠다, 맹탕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동안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과 연결돼 있다"고 평했다.

맹성규 의원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 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며 "핵심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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