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 정치기사 | politics

14일 국회서 고위 당정 협의회…설 민생안정대책 패키지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물가 집중 관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 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 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 원 확대4조→5조원된다.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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