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리 국민은 中 투표권 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권성동 페이스북서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발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반박하고 나섰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지방선거에는 6700여명이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는 10만6200여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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