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野 이동관 인사청문회 준비중…학폭, 새로운 사실 있다" > 정치기사 | politics

한덕수 고성 다시 봐도 화나…명예훼손감 국회법 위반? 허위사실! 질문요지서 보내 사찰문건 만든 이동관, 방통위行 절대 안 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친문? 처음 들어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

이틀 전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단연 화제가 된 장면은 고민정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이의 설전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 고민정gt; 건전 보도가 뭡니까?
★ 한덕수gt;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구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이런 사항을…
★ 고민정gt;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님께서 작성한 거라고 질문…
★ 한덕수gt; 몇 월 며칠에 만들어진 건가요?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 고민정gt; 그러려면 총리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유의 문건이 그러면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한덕수gt;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 김현정gt; 이 설전. 고민정 의원이 들고 온 문건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2010년 지금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 하던 시절에 언론 탄압에 관여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국회법상 사전에 질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저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처음 보는 저 문건, 어디서 난 거고, 어떤 정황들이 담긴 건지 직접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고민정gt;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저 날 저 장면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 고민정gt; 화가 엄청 나네요. 사실은 이제 의원들한테 정해져 있는 시간은 12분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타이머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날 얘기했던 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둥,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지 않았다는 둥은 다 허위사실입니다. 분명히 질의 요지서를 냈고,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랬다라면 의장한테 내면 의장이 이제 정부한테 전달하는 건데, 뭐 의장이 전달 안 했거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받았는데 거짓말했거나 둘 중 하나죠.

◇ 김현정gt; 질의 요지서를 내셨어요? 원래 국회법에는 이제 48시간 전에 질의 요지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 고민정gt;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해당 자료, 그러니까 제가 문건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건을 48시간 전에 왜 안 줬냐, 또 이 얘기를 하실 텐데. 저로서는 그 문건에 보안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다만 어떤 질문을 내가 할 것이다라는 요지서는 당연히 보냅니다.

◇ 김현정gt; 제가 국회법을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국회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질문 요지서는 분명히 갔고.

◆ 고민정gt; 그렇죠.

◇ 김현정gt; 다만 저 문건까지 거기에 첨부하라 이런 거는 국회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 고민정gt; 맞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좀 듭니다. 면책 특권이 그분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런 식의 진흙탕 싸움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해당 문건은 국정원에서 2010년에 작성한 것으로 날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0년 11월에 당시 대법원이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찰 피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합법적인 문건을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이게 그날 이제 질문의 절차적인, 형식적인 면의 논란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저 문건이 도대체 뭐야,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질문 요지서를 내셨다는 말씀이고요. 사과와 한덕수 총리 경질까지도 민주당에서 요구하셨더라고요. 어제 혹시 사과가 한 총리 측에 뭔가 사과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 고민정gt; 단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런 식이죠. 대정부질의 같은 자리에 나와서 반박하고, 그래서 저는 의도적인 파행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gt; 의도적 파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고민정gt; 질의 요지서를 안 냈다는 얘기를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는 걸 보면, 제가 질문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 답하기 어려우니.

◇ 김현정gt; 이동관 특보에 대한 거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했던 의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고민정gt;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난무하면서 정말 진행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 김현정gt; 그렇게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한덕수 총리가 문건 검토하고, 그 문건을 지금 처음 보는 거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도 안 되니 한 1, 2주 후에 검토 후에 답변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 고민정gt;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 국회법에 의하면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줘야 되고, 그러면 48시간 동안 검토해서 답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어제, 아니죠, 엊그제 수요일 날 오후 4시경에 제가 질의를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음 보셨다면 48시간에 도달하는 오늘 오후 4시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정상이죠. 무슨 기준으로 1주일 2주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분명히 요구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때까지 사과 혹은 경질 뭐 등등, 혹은 답변 이런 것이 안 나온다면 그럼 그다음 카드, 뭔가 법적 조치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은 하고 계세요?

◆ 고민정gt; 여러 고민 사항들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정치적 배포를 갖고 있는 정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사과나 혹은 대통령의 경질을 검토한다거나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상식과 배포를 갖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미 이태원 유족들은 물론이려니와 또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문제도 안 하는데 뭐 일개 국회의원인 저한테 하겠습니까?

◇ 김현정gt;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으로 그런 법적 조치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시는 거예요?

◆ 고민정gt;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저 설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문건. 그거 궁금해요. 그게 뭐고 어디서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 고민정gt; 사찰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인 것이고.

◇ 김현정gt; 국정원 사찰 피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문건을 받아보니 저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 고민정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어떤 내용입니까? 저 내용은.

◆ 고민정gt; 언론사, 특히 MBC를 사찰했던 문건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 또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있다. 이런 표현. 또 시민단체 특히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은 그날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과 관련된 문건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그 나머지 것들은 국정원의 언론사 탄압과 장악 이런 내용들이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gt; 201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때가 MBC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였다. 그러고 나서 좌파 정리한 거다라고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이 폭로했던 그때 그 무렵인 거죠? 저게.

◆ 고민정gt; 네.

◇ 김현정gt; 고민정 의원 그 당시에 KBS아나운서셨죠?

◆ 고민정gt;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2008년 8월 8일에 그때 정현주 사장의 강제 해임 둘러싸고 경찰들이 그 회사 내부까지 물밀듯이 밀려왔었던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그런 정권의 압력들이 상당히 많았고 2010년은 그런 정점 중에 한 시기였던 거죠.

◇ 김현정gt; KBS는 2008년에 이미 사장이 물러났고 2010년은 이제 MBC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동관 홍보수석이 새 방통위원장으로 오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 고민정gt;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절대로요?

◆ 고민정gt; 네. 지금까지 학폭위 관련된 것도 과연 부모 찬스의 끝판왕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의 입장만 얘기했을 뿐이지 진실을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거든요.

◇ 김현정gt; 그런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이거 문제없다 자꾸 나를 피해자로 낙인찍지 마라 이렇게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나요?

◆ 고민정gt; 하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피해자분을 자꾸 앞세우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이동관이 그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가 핵심인 겁니다. 이사장과의 통화를 왜 했는가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내 아들이 뭔가 문제가 났을 때 이사장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gt; 재단 이사장.

◆ 고민정gt; 그럼요.

◇ 김현정gt; 학교 재단.

◆ 고민정gt;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하나고의 학폭 사태가 심각하다 해서 특별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문제가 발견이 됐고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요청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기소로 처분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들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관의 권한과 권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 김현정gt;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그럼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이상의 뭔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학폭 관련.

◆ 고민정gt;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각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좌관 등을 통해서 작업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 김현정gt;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학폭만으로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 고민정gt; 저는 그렇다고 봐요.

◇ 김현정gt; 그래요?

◆ 고민정gt; 네, 특히나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위법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성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될 내용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나 학폭 문제도 그렇게 있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언론 사찰 문건 그것을 작성 요청하고 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당시 홍보수석인 이동관.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또다시 언론 장악 음모들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인 겁니다. 만약에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강행한다면 그 문건의 위법성, 국정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것을 이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즉 그런 문건은 만들어줘도 된다. 즉 우리 정부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김현정gt;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데도 임명한다면 우리 정부도 만들겠다라는 선전포고 아니냐.

◆ 고민정gt; 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셨고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죠. 어젯밤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은경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지내신 분이죠. 이 인선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gt;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겁니다.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감원에 계셨을 때의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니까 금감원장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윗선에서는 계속 나갔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와 사퇴 종용과 이런 것들이 늘상 있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본인의 임기를 지키는 건 원칙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배포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gt; 친문계에서 미는 후보가 김은경 교수였다는 얘기가 있고 또 친명계에서 미는 후보는 따로 있었다. 비명계에서 미는 후보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문대로라면 친문계가 지지했던 후보가 된 거네요?

◆ 고민정gt;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친문이 아니라 정보력이 떨어지나. 웃음

◇ 김현정gt; 고민정 의원하고는 상관없어요?

◆ 고민정gt; 전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정근식 위원장도 진화위 위원장 저희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니까요.

◇ 김현정gt; 그랬어요?

◆ 고민정gt; 네.

◇ 김현정gt; 그래서 친명계가 미는 정근식 후보가 될 거야 이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김은경 교수가 되시길래 이거는 무슨 배경인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처음 들으세요?

◆ 고민정gt; 네, 처음 듣습니다.

◇ 김현정gt; 어디가 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지금 이제 말씀이신 거고.

◆ 고민정gt;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이제 혁신의 방향과 대상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대의원제폐지, 당원 소환제 즉 당원권 강화가 혁신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gt; 그것도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혁신위는 내놔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을 구성해서 함께 협의해 가는 체제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정당의 상황들을 잘 아는 분들도 함께 합류가 되면서 좀 치열한 논의들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당내 민주화를 이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될까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싸울지 대정부 질의를 어떻게 싸울지는 현재 당내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하면 되는 역할인데 과연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무엇을 원하나 어떤 탈바꿈을 해야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혁신위를 띄운 것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함께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gt; 당원 물론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무엇을 보는가 국민 눈높이가 더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고민정gt;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랑 비슷한 거라. 그러나 당원과 국민 모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민정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고민정gt;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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