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과제는? > 정치기사 | politics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선거구 재편의 복잡한 과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획정위원회의 역할

[이광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실시예정임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시 처음 국회에 처음 설치된 획정위원회는 선언적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상하 33⅓%인구비례 2:1로 결정한 판결 이후, 선거구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획정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획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최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대략 20년 동안 선거구 및 정수 변화를 살펴보면 뚜렷한 인구변화와 맥이 닿아 있다. 먼저 비례대표 의원 수와 지역구 의원 수 변화를 살펴보자.

▲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수 변화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수 변화

ⓒ 이광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지역구 의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17대에서 제19대까지의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54~56명으로 유지되었지만, 제20대 선거부터는 감소하여 제21대 선거에서는 47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구 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제17대 선거에서 243명이었던 지역구 의원의 수는 제21대 선거에서 253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걸음 더 들어가 시도별 지역구 의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대도시 인구 집중, 그리고 지방 소멸이 지역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로 요약될 수 있다.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별 정수 변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별 정수 변화

ⓒ 이광춘

수도권 인구집중 결과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원수가 10명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인구증가 억제에 따른 선거구의 재편과 의원 수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새로 생겼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의석수가 1개씩 늘었다. 반면에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 지방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감소했다. 전라남도에서 지역구 의원의 수가 3명, 경상북도에서 2명,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각각 1명씩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및 지방 거점 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원회가 도시와 지방의 인구 균형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선거를 통한 각 지역의 정치색을 녹여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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