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대상…이상민 탄핵 사과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통과시켜야 할 이유 사라져"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며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 증명이라도 하듯이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 없고 헌법상 의무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월8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서 일방 강행된 지 167일 만의 결과"라며 "탄핵을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한 179명 의원에게 묻는다"며서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쯤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탄핵’에 사과하고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냐"며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 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입을 올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 나와야 정상"이라며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式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의 정파적 당리당략에만 부합하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오로지 정쟁의 논리로 탄핵안 밀어붙인 결과로 야기됐던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 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 장관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구분할 줄 안다면 애초에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태원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재 판결을 통해 명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특별법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의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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