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도 야당 때문? 與 "거부 유도하는 비열한 입법" > 정치기사 | politics

- 국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옹호
- "불가피한 선택, 의료시스템 붕괴시키는 법"
- "거부권 행사 유도하기 위해 野가 입법"
- "일방독주 프레임 씌우려는 것, 비열하다"
- 1년만에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야당 탓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이 비열하게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뉴시스

유 의원은 17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내용 면에서 간호법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도 언급한 ‘직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들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왜 이번 정부 들어 법 제정을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이 법은 간호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이라며 “180석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여당 시절에 본인들은 완전히 외면을 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본인들이 거대 야당이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사위 패싱을 하고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비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서 결국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으면 될 것을 새 정부 들어 통과시킨 건 대통령 반대를 염두에 둔 야당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사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다수도 발의한 법안을 정리, 통합한 것으로 여당이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야당 단독 처리한 사안이다.

유 의원은 야대 국회가 내는 법안에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는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입법하는데 저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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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pe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