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이철규 "승선 불가"에 내부 파장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보셨는데요. 출석하면서 오늘은 이전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마치 유세현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긴 연설을 했고요.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 본인이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좀 안쓰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조목조목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없는 죄를 조작하는 국가의 폭력이다. 정치검찰의 공작이다. 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한다는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본인은 억울하다는 심정만 계속 얘기했어요. 저거는 다수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정치검찰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 야당 당대표를 지켜주자. 그래서 어제 포스터도 만들고 시간, 장소까지 다 게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검찰은 묻고 있는 거죠. 왜 저 백현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왜 배제시켰어.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이익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답 그리고 왜 용도변경을 갑자기 네 단계나 뛰어넘어서 해줬어 그런 거. 또 하나는 임대주택 비율이 당초에는 100%였는데 왜 10%로 줄였어? 이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공세만 강화한 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신감이 없다 그런 느낌을 읽었다. 정치적 은유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지프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서 결연한 의지를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비장함이라든가 막막함 같은 걸 읽으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거든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또 일종의 형벌 같은 것같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왜 정치수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덜 싸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네 번째 소환조사까지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아마 YS, DJ 때 빼고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때 정적이었다고 하는 대선 경쟁자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이토록 이렇게 수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상징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대선 선대위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압수수색 하고 계속 수사하고. 무슨 검찰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소환조사 고분고분하게 받는 게 맞는 건가. 아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이 어찌 보면 유약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당내 의원들 또한 거세게 싸워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싸우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부 움츠러들어서 겁먹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도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반응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게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떳떳해서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대부분 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해지는 혐의는 돈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건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저렇게 4차례나 검찰에서 소환하는 야당 당대표 예전에 있었습니까? 그러는데 저렇게 비리의혹이 있는 야당 당대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희생자 프레임에 불쌍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으면 조사받으면 돼요. 그런데 서면진술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냥 묵묵부답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검찰의 여러 가지 질문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의혹이 없고 잘못한 게 없으면 검찰의 질문에 꼬박꼬박 반박하고 대응하면 되잖아요. 왜 안 그래요?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성완]

막 때리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 되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428억 돈 들었다고 하는 거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돈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까? 없어요. 다 배임이에요. 변호사들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배임혐의가 쉽게 입증될 수 있나. 그러면 모든 지자체장들 다 개발사업 하고 인허가사업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돈이 오고갔으니까 다 시장 책임이고 다 도지사 책임이라고 하면 그럼 다 뭔가 구린 게 있는 거네요.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근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어떠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업자랑 자신이 선거를 치렀을 때 선대위원장과 결합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시행업자가 와서 지속적으로 용도 좀 변경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용적률만 상향시켜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선대위원장이 그 시행사와 같이 일하게 됨으로써 그분이 와서 정진상 실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일이 그 시점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개발사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의심받을 만한, 범죄혐의는 확정할 수 없죠. 의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의혹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김성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걸 자꾸 앞당겨서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연 이게 팩트에 기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2018년 5월에 감사원이 식품연구원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고 싶어서 감사원 원래 감사보고서 내용을 찾아서 오늘 원본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여기에 보면 2018년 5월에 감사보고서가 발표됐고요. 이게 국토부에 가서 자료 찾으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부동산감시실태 28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심각한 비위사실이 드러난 게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드러난 게 식품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백현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재명 당시 시장 책임이다,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현동 개발하는 거 시행사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성남시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한국하우징기술이라고 하는 이 시행을 맡았다고 하는 개발업자입니까? 아닙니다. 식품연구원이에요, 감사보고서 보면. 식품연구원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했고 성남시하고 한국하우징기술이라고 하는 개발업자 사이에 식품연구원이 모든 걸 다 처리했어요. 일을. 그게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혐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크게 4가지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보존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식품연구원이 2011년 8월부터 계속 부지를 팔려고 해요.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녹지지역이라서 팔리지 않는 거예요. 8차례 유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것도 식품연구원이에요.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5년 1월 한국하우징 대표 김인섭 씨가 종상향하지 못하면 토지를 되사주라.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되사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해요. 식품연구원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월 27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어기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국하우징기술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에 적발이 됩니다, 이 내용도.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지금 개발사업을 통해서 3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보고서 그대로 내용을 인용해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상태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187억 원의 땅을 매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녹지지역이 종 상향이 된다고 하는 거 전제조건으로 땅을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 매각되고 난 다음에 땅값이 오를 걸 감안해서 평가금액을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지역 상태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땅을 매각합니다. 그게 2187억이에요.

개발업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취했다고 취했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임댐아파트 대신 분양아파트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하우징기술과 계약 맺기 한 달 전인 2015년 1월 22일에 성남시가 지구단위 입안제안자 자격으로 성남시에 연구원에서 제출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낼 때 이렇게 공문에 돼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9월 7일날 종 상향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식품연구원이 원하는 대로. 24일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하우징기술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요. 이거 아파트 분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식품연구원에 요청해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분양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아파트가 90%가 되는 겁니다, 임대아파트가 줄고. 본부장 나중에 파면되고 해임돼요.

본부장하고 부장한테 왜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데 고마워서 답변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이게 성남시가 한 겁니까? 식품연구원이 한 거 아닙니까?

[앵커]

그렇다면 모든 백현동 의혹 쟁점과 관련해서 식품연구원과 개발업자 간의 문제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성완]

맞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청에 대해서 승인한 건 성남시 아니었던 건가요?

[김성완]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느끼실 거예요. Ramp;D 부지용지 그 비율도 조정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이 혐의 내용에. 그런데 한국하우징기술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고 얘기해요. 기부채납한 게 Ramp;D 용지하고 그다음에 난생초등학교 증축 후 기부채납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한국하우징기술 전무가 기부채납 확약서를 가지고 와서 성남시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연구원 측에 해요. 그런데 연구원이 우리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아닌데, 더 이상. 이거 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계속 가서 부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면 처분된 본부장이 공증은 형식상 하는 거니까 책임질 일이 없다고 그러면 원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성남... 이거 마무리만 할게요. 그 확약서를 성남시를 거쳐서 성남시 교육지원청한테 제출하면서 Ramp;D 부지용지나 이런 것들이 다 기부채납이 결정됩니다. 이것도 또한 식품연구원이 중간에서 공공기관이 우리가 다 이 사업, 처음에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성남시한테 해달라고 계속 아까 제가 종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라는 지자체가 국토부가 이야기하고 식품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못해 줍니다라고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당시 시장이 배임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철]

제가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겠는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백현동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봐라,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다 식품연구원하고 사업자들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김성완]

반박한 적도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반박을 안 하고.

[김성완]

이 자료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왜 그걸 이야기 안 했느냐 하는 거고요.

[김성완]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말씀하시는 자료는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김성완]

국토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갖고 온 거고요.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 이재명 당대표나 성남시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왜 반박을 안 했는지. 그러면서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협박했어요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보낸 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반박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김성완]

그걸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식품연구원한테 빨리 매각하고 공공기관 이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데 녹지지역이라서 매각이 안 되고. 식품연구원이 그럼 이거 개발이 돼야 하니까 종 상향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식품연구원이 먼저 사업제안, 입안 제안자로 나서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성남시가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분양 아파트 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배임이야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뭐하러 공문 주고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김성완]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감사보고서를 언급한 바도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선대위에 있었던 정바울 아시안디벨롭 대표가 77억 원을 수수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선대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내가 다 식품연구원한테 요청해서 한 건데 당신이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정바울 씨랑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1년 동안 수사하고 이 대표한테 돈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오래 도왔던 측근을 챙겨주기 위해서 돈은 한푼 안 받았지만 저 사람 다 가지시오라고 해 준 거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서 범죄혐의를 만드는 겁니다.

[장성철]

검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한 정황상의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자신 있어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냥.

[김성완]

그건 검찰의 주장이고요. 그걸 기자들이 계속 받아쓰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하다못해 제가 기자들한테 기사 쓰는 데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감사보고서 원문 봐서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검찰이 지금 기자들한테 흘려주는 내용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 길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내용들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그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성남시에 여러 차례 부지용도변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다. 성남시로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건데. 이 점이 사실은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는 여러 차례 전해졌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 대표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죠.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정황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은 어떤 정황을 확보했는지 이것도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이 건만 가지고는 청구를 8월달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혐의를 엮어서 한 10월달쯤에 영장청구하지 않을까. 시점을 볼 것 같아요.

[앵커]

추석 넘어서.

[장성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을 때 판사가 발부해 줄 만큼 그러한 제대로 된 증거, 증언, 정황상의 여러 가지 진술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니까 지금 여러 군데 압수수색도 하고 보강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술서 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하겠죠. 그래서 한 차례 더 소환조사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앵커]

보강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냥 백현동 건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엮어서 이런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럼 장성철 소장님 보기에도 검찰이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장성철]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 김인섭 씨가 그래요, 내가 로비해서 이재명 당대표랑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하고 다 짜고 우리 200억 받았는데 100억 내가 먹고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50억, 50억은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나눠주는 거 제가 다 보고하고 다 약속받은 부분입니다라는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김성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수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혐의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아까 이토록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 사용하셨는데요. 대장동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혐의잖아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구속영장 칠 거면 벌써 다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또 나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북한에 내가 방북하려는 대가로 대신 돈 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쳤어요, 아직. 백현동 건,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치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기존의 특수수사하는 방식 보면 일단 대장동 건이 심각하면 그것도 구속영장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얼른 구속 시키고 난 다음에 할 마음만 있었으면 사실은 이번 국회 휴지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치고 난 다음에 구속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하면 되잖아요. 계속 혐의 추가하면서.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질질 끌어서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비친다, 이건. 이게 과연 맞는 수사냐.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하는 검찰, 저는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 때 검찰의 모습을 자꾸 보는데요. 그러니까 권력의 시녀처럼 행동하는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혁하겠다고 하면 집단반발하는.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득권 조직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영장이 날아올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올지.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건 우리가 8월, 9월 가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도 사실 좀 뒤숭숭하기는 한데 혁신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이 됐고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이 부분도 아직은 많이 불확실한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25분 대담 중에서 지금 20분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5분 동안 여당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경고성 발언이 나왔는데. 누구를 표적으로 한 것인가 이걸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멀쩡한 배에 거꾸로 노 젓거나 구멍을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쓴소리 형식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승선, 공천은 못 주겠어라는 공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냥 쭉 직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 공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 말 잘 들어라, 찍소리 하지 마라. 그냥 비판하지 마라. 그런 협박으로 다른 의원들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언론에 나가서 국민의힘은 큰 암덩어리가 있다. 지도부가 제대로 지도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치가 사라진 지도부다. 맨날 야당 당대표나 공격을 하고 있고 여야 협상, 조율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맨날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 비판이나 하고 있어서 이건 당 지도부의 모습이 집권여당답지 않다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을 향한 경고성 멘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 의총 자리였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특히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은 오늘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도부들은 수도권의 정서를 잘 모를 것이다.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장성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제가 통화했어요. 저 발언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2020년, 2016년부터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이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된다. 그런 위기감을 본인은 전달하고 싶었는데 당 지도부는 왜 우리를 욕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김기현 대표 울산이고요. 이철규 사무총장 강원도 좋은 지역구고요.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부산 좋은 지역구잖아요. 수도권 민심을 모르는 지도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걸 자꾸 입 틀어막고 협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가능하려면 대통령 지지율 70~80% 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50~60% 가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도 우리가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나면 다른 소리하지 마, 비판하지 마. 이런 협박이 맞을 수 있는데. [앵커]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저런 경고성 발언을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지율이 과연 내년 총선을 이기는데 맞는 수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이게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김성완]

왜 실체가 없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한 45% 정도 이상 나온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수도권 지지율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은 금배지 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공천 배제되면 끝나는 거고요. 수도권에 원외위원장의 경우에는 당장 내가 선거에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이 발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길게 잡으면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더 가깝게 당겨서 보면 윤 대통령도 굉장히 조급해져 있는 것 같고요.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지율은 안 오르고. 이건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식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당에서도 총대 매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의 전위부대처럼 나서줄 만한 의원들이 없어라고 하는 불만들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세운다거나 오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시켜버린다거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걸 대신해서 얘기를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나중에 가면 저는 2016년 진박공천 있었던 것처럼 진윤공천 틀림없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당내에 있는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게 반영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 거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 현역의원들과 지도부 간에 갈등도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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