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있던 최윤종…전문가"심신미약? 절대 아냐 돌려차기...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오늘 사건 앤 피플 시간에는요.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저희가 다시 다루게 된 이유는요 가해자 최윤종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 반갑습니다. 승박사님 피의자 최윤종이요. 처음에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된 거 보니까 지금 계획 범행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승재현: A부터 Z까지 계획 범행이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저번에 우리 앵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가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피의자가 제일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사실 그 나오는 대답 중에 저는 1% 정도밖에 진실이 없다. 99%는 다 거짓이다. 피의자가 자기의 범죄를 이실직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피의자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나올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분명히 기자가 앞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자가 무엇을 준비할지 분명히 머릿속에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유정도 그렇고 지금 최윤종도 그렇고 최원종도 그렇고 사실 자기가 할 말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범죄는 계획적이었냐고 물었을 때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그 최윤종의 우와하는 그 모습 기억나세요?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봤을 때 최윤종은 지금 자기가 가장 유리한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윤종의 말을 가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 보고 모방 범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 승재현: 모방 범죄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MO라고 그래요. 범죄 수법이라고 하는데 범죄 수법이 데칼코마니 같이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무슨 트리거가 되는 건 확실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최윤종이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은둔형 외톨이는 분명해요. 근데 그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외톨이는 나중에 그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외톨이였고 자기 혼자 자기 성을 쭉쭉 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그 성이 아니고 굉장히 성적 도착이 있는 성을 쭉쭉 쌓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 빵 나오는데 그게 부산 돌려차기인데 카페에 있는 건 다 논외로 치고 이 사람이 피해자를 공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부산 돌려차기 해서 그리고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 이게 자기한테는 트리거가 됐을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원 산책로 제가 일부러 신림동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상 그쪽 구역은 아니라서 그냥 우리가 공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올리면 공원에서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 정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유족에게는 또 한 번 이렇게 고인에게는 명복을 비는데 그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길에서 바깥쪽으로 CCTV 없는 쪽에서 산기슭으로 당겨내요.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산기슭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것은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이 최윤종의 트리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모방 범죄한 사람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까?

◆ 승재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최윤종은 이거는 제가 이건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것이고 그 검사는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직관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그건 검찰에서 결정하겠지만 수사한 사람이 직접 공판장에 들어가서 다르잖아요. 수사를 하면 분명히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재판부에게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사하지 않는 검사가 들어가면 그 검사도 아주 잘하지만 결국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직관을 한다면 직접 갈 수 있으니까 그 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최윤종에게 우리는 엄벌이라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필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피해자가. 정말 학교에 그 공휴일 날 정말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교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교사가 받았을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검찰은 구형해야 될 것이고 그 구형량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검찰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요. 정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메모까지 썼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하나요?

◆ 승재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금 두 개를 말씀 주신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에 나와 있는 그 격언을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외웠던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잘못 왜곡되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해석되는 그 현상이 저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는 건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런 어떤 정말 성욕에 찾는 사람이 피해자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회는 전혀 아닌데 지금 우리로서는 섬뜩하고 무서운 게 이 최윤종이 했던 범행 계획의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있는 이 두 가지 말이 정말 섬뜩하고 무섭게 와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 이승훈 :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다친 여성이 있으니까 심폐소생부터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최윤종은 나 갈증 난다 물 달라

이건 또 어떻게 봐야죠?

◆ 승재현: 천지분간 제가 웬만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뭔가 A와 B에 대해서 균형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최윤종에 대해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CPR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폐소생을 해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구급대원의 처절한 노력인데 그 피해자에게 분명히 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공격했다는 건 분명해요. 이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최윤종의 공격을 저항하고 있을 때 최윤종이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그 피해자의 목을 졸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 그거를 분명히 자기가 경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CPR 하고 있는 그 구급대원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연민, 자기의 범죄에 대한 어떠한 잘못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꽤나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검찰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법원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검찰이 알고 있는 걸 법원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서 법원이 정말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저는 유족들이 법정에 가서 이러한 어떤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아마 무엇보다도 승 박사님께서도 익사 현장에서의 어떤 CPR과 그리고 이런 범죄 현장에서 CPR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죄 현장을 보면 뭐 심리가 보인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 사람 뭐 심신미약이냐 사이코패스냐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현장 봤더니 최윤종 심리 상태 어떻다고 보세요?

◆ 승재현: 지금 우리는 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최윤종을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이 눈앞에 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깊은 심층적인 어떤 마음을 읽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로 보면 분명히 최윤종은 자기 스스로 어떤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서 어떤 사회적인 소시오패스, 반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그 범죄 현장에 가기 전에 분명히 답사도 했고 범죄 현장을 가기 전에 그 둔기를 들고 갔고.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보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성적 어떤 욕망의 오물로 머리가 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로지 그런 어떤 오물, 잘못된 생각으로 머릿속에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세뇌되어 있던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지금 느낌으로는 과거에 있는 사이코패스와 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은 성격 장애라도 반사회적인 인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어떤 욕망을 분출시키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실적으로 심신미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죠.

◇ 이승훈 : 그러니까 지금 승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최윤종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한 것이군요?

◆ 승재현: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단어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그 심리 분석관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봤겠습니까. 분명히 심리 분석관들이 했던 그 이야기의 단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삶을 점철하게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아침부터 저녁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 이승훈 : 최근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이 있었고요. 또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부린 최원종이 있었고 또 이번 사건 최윤종 공통점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 은둔용 외톨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럼 결국 그런 사회적 고립 이게 범죄를 불렀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승재현: 그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저 한 2년, 3년 세상과 등지고 살았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혼자 밥 먹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취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자기의 장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잠시 등지고 있는 것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혀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국가에서 영케어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세상을 다 등지고 혼자 그 부모를 간호하고 있는 그 영케어러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은둔형 외톨이는 세상의 목적 지향적인 삶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그 삶을 세상과 등지고 혼자 살아가는 그래서 혼자의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히키코모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포터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둔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천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적어도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성을 쌓아가는 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서포터즈가 2시간, 3시간 옆에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적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자기 머릿속에 쌓아온 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가 지금부터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사회의 책임이다?

◆ 승재현: 그렇죠. 사회가 같이 함께 더불어 해야죠.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일단 아직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고 아직까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혼자 외롭게 정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그렇게 살고 있는 중년층을 세상 밖으로 좀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깐요. 그런 어떤 사회안전망의 조치,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강력범을 신상 공개하는 거 그것도 예방적인 효과가 있나요?

◆ 승재현: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법 조문상 이미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CCTV라든가 포렌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100% 거의 99.9%인 사람들의 신상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무죄 추정의 원칙 즉 낙인 찍는 효과는 없습니다. 낙인이라는 거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찍는 걸 낙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 맞아요. 다만 우리 신상 공개 규칙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2차 가해 특히 자녀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좀 막아야 된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의 신상 공개는 필요한데 문제는 신상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적 자치가 만들어져요. 사적 보복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대전교사 사건만 보더라도 제대로 국가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니 그 국민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사적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제대로 실효적이고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하는데 신상 공개하자 그랬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유정이 커튼머리 하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신상 공개예요. 그리고 사진이 나왔는데 과거에 보증된 사진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신상 공개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머그샷도 필요한데 그냥 그 사람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냥 최원종, 최윤종같이 그냥 그 얼굴이 세상 밖에 나오면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 나이 그 사람의 그냥 얼굴 정도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게 저는 절대로 국민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국가가 정말 제대로 실효적으로 보여줘야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적 보복을 하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머리 이렇게 가리고 나온 거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거

◆ 승재현: 그 당시의 법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공보에 관한 규칙상 얼굴이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 피의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 쪽에서 그걸 이렇게 걷어낼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공보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얼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제재는 그 자체가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어야 사적 보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신속하게 신상 공개를 했으면 어떨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얼굴을 봐서 돌을 던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을 보자는 거니깐 거기는 좀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개인적 보복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승재현: 그건 굉장히 좀 자제 그러니까 지양돼야 됩니다. 사적 보복이 강화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증가가 돼요. 보통 사적 보복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상 공개하잖아요. 그럼 신상 공개하면 이랬다가 그게 혹시 배드 파파스에서 신상 공개했을 때 막 박수 쳤거든요. 이번에 부산 초교에서는 신상 공개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 집 앞에 다 포스트잇 붙였죠. 그중에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살인자라는 한쪽에 붙어 있던 게 기억나요. 그럼 지금 살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바깥의 세상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린치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조두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그 국민이 또 범죄를 저질러서 그 국민이 교정시설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가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승재현: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