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처리 50건 vs 대통령 거부권 8회…한국 발목잡는 정치대립 > 정치기사 | politics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명박MB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포함한 ‘747 공약’을 내세운게 벌써 17년 전의 일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출이 2.2배 증가할 정도로 기업들은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고, 빌보드와 넷플릭스 차트를 한국이 휩쓰는 K컬처 바람도 불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06년 2만달러, 2017년 3만달러 벽을 넘었지만 여전히 4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벌써 십수년째 세계 25위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미 17개 나라가 달성한 5만달러로 향하는 길은 까마득히 멀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혁신지수’에서 지난해 한국 순위는 10위다. 기술경쟁력 등을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 환경19위’은 종합 순위보다 훨씬 낮다. 혁신형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후진적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권 정치’의 사회적 자화상이다.



14일 매일경제가 지난해 다수당인 야당이 국회 법안·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총 50회로 집계됐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단독 처리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특검법 까지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개을 넘어섰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앞장 서 ‘팬덤’을 구축했고, 이는 대결적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일경제가 한국정치학회 회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2%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권의 정파적 대립·협치 부족’을 꼽았다.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강성 지지층에 기반을 둔 정치’71.2%·복수선택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40.5%’를 지목했다.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은 “기성 정치 엘리트들의 카르텔 정치가 정당의 양극화, 시민의 양극화, 나아가 유권자 감정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지금은 정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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