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 소집해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차관 소집해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주문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성 실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24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91개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