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근 2년 검사 출신 기업 임직원 69명···검찰왕국 확장"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끝 모를 검사왕국의 확장은 어디까지냐”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단순히 검사 출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는 일종의 ‘수사 방패’ 역할로 검사 식구를 영입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즐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는 69명에 달했다. 실명이 확인된 퇴직 검사장급 24명,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 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이런 대대적인 ‘검사 영입’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검찰독재정권 들어 ‘유검무죄’ 현상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전직 검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보은투자’ 의혹 등으로 경영진이 수사를 받는 KT를 비롯해 포스코 그룹,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를 들었다.

대책위는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도 모자라 민간 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 공천’이 현실화함에 따라 입법부까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할 모양새”라고 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수사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방패’ 노릇으로 전락할수록 민주주의 퇴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검찰 카르텔이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사왕국’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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