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피 철철 흐르더라도…혁신위 1호안 수용하자" > 정치기사 | politics

尹, 킬러문항 폭탄 수험생에게 던진 격 정부여당, 벌거숭이 임금님 만들고 있어 민주당, 피 흘릴 각오로 혁신위안 받아야 무용론? 김은경 임명만으로 절반은 성공 이낙연, 이재명 만나라…통합이 승리의 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민석 민주당 의원

교육부의 국장이 경질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 바로 6월 모의평가였죠. 국어의 비문학을 예로 들면서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말라 지시했는데 또 어렵게 냈다. 이게 경질의 큰 사유였습니다. 그 6월 모의평가, 줄여서 6모 이렇게 부르는데요. 6모 성적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어는 통합 수능이 시작된 이후에 6모 가운데 가장 쉬웠습니다.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의 네 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응시자가 더 적었는데도 말이죠. 영어 역시 지난해 치른 수능보다 쉬웠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수학에 있었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확률 통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올해도 이과의 문과 침공 현상이 심각할 수 있단 얘기죠. 이과생이 대학의 인문계열로 입학했다가 대거 휴학하는 현상. 그 문과 침공 어떻게 막을까, 오히려 그 숙제를 남긴 6모였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장관이 출석했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안민석gt;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gt; 막상 6월 모의평가의 뚜껑을 열고 보니 교육부 예상하고 좀 달랐다고 봐야죠.

◆ 안민석gt;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가 해방 이후 최고의 실력자인 김현정 앵커가 6모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걸 보고서 저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을까.

◇ 김현정gt; 교육 전문가도 아닌 제가.

◆ 안민석gt; 출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는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 김현정gt; 맞아요.

◆ 안민석gt; 저도 국회 5선 하는 동안에 교육위원회를 14년 동안 했어요. 올해 최장수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제가 장관을 한 열두 번째 모시고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다섯 번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교육과정 평가, 이것은 저도 잘 몰라요.

◇ 김현정gt; 그만큼 복잡하고 자꾸 바뀌고.

◆ 안민석gt; 그럼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킬러 문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더더욱 더 그래요. 전문가들 역시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판단과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어려운 폭탄을 대통령께서 제조를 하셔서 수험생들에게 던졌으니까 이게 난리 법석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폭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 청와대가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 김현정gt;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거숭이 임금님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안민석gt; 대통령의 말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몸에다 옷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교육위에서 하루 종일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어요.

◇ 김현정gt; 어떤 겁니까?

◆ 안민석gt; 대통령이 대체 어떤 지시를 하셨을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 이행이 6모를 통해서 이행이 안 돼서 대통령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평가원 원장이 사임했고 평가원 감사. 평가원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기강 그쪽에서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gt; 감사 중이에요.

◆ 안민석gt; 그렇잖아요. 이 난리가 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3월 지시 때 그럼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없애라고 그랬고 공정 수능 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저는 어제 좀 집요하게 이주호 장관에게 추궁을 했거든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6모 치르자마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3월에 이미 지시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안 들었다. 3월 지시가 진짜 있었느냐를 물으셨다 고요.

◆ 안민석gt; 그 흐름이 그동안 교육부와 용산의 입장이었거든요.

◇ 김현정gt; 맞아요, 갑툭튀 아니다.

◆ 안민석gt; 그러니까 저희들도 킬러 문항 없애자는 거는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 김현정gt;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 안민석gt; 그럼요. 문제는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갑자기 수능 5개월 앞두고 이 폭탄 던졌느냐 하니까 3월에 이미 지시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주호 장관께 3월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냐. 그걸 여쭈니까 공정수능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언제 어디서 그 지시를 받았냐. 결국 결과적으로 3월 달에는 공정 수능이라든지 킬러 문항에 대한 지시가 없었어요. 없었고 교육부 고위 관료 한 분이 일어나셔서 자기가 지시사항 받은 거를 읽어서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사항은 사실은 문서로 기록돼 있어야 되는 건데 메모라도, 장관의 메모라도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gt; 어제 장관이 구두로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두 지시 받았다.

◆ 안민석gt; 구두로 받고 자기가 또 보고할 때 지시받고 두 차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면 또 고위 간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gt; 뭐라도 기록에 남아 있다.

◆ 안민석gt; 그렇죠. 그런데 기조실장께서 일어나셔서 자기가 당시에 교육부 장관의 지시사항, 대통령의 지시라는 교육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메모를 읽어줬어요. 그런데 거기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시험 문제를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사교육을 줄여라. 즉 말해서 공정 수능이나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3월 달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어제 확인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이었다. 6모 이전이나 3월에는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6모 이후에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서 벌거숭이 임금님 같다.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 그 말씀이신 건데.

◆ 안민석gt; 전문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gt; 다른 거 다 떠나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국어 만점자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는데 정부는 그거 어렵다, 그렇게 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더 혼란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민석gt;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지레 겁에 질려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그분이 사임하던 날 아침에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정말 어려웠냐. 그분도 그분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분이에요. 대학 교수 하시다가 단지 교육 평가 전문가로서 임명된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두 가지예요. 첫째, 전혀 어렵지 않았다.

◇ 김현정gt; 6월 모의고사.

◆ 안민석gt; 그다음에 킬러 문항은 3년 전부터 이것을 줄이는 출제 방향으로 가져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시험, 6모가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면 그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학생들이 그 이전보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어렵지도 않았고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유독 대통령께서 왜 이걸 어렵게 냈냐 하며 진노하셔서 이 지금 난리법석이 벌어진 것이고.

◇ 김현정gt; 그런데 결과적으로 쉬웠는데 그럼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6월 모의고사 특히 국어 비문항 콕 집어가지고 킬러 문항 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 어떻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안민석gt;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런 추측을 제가 또 방송에서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죠. 그럼 두 번째는 불안해하면 결국에는 수험생들이 찾는 곳은 또 다시 학원에 가서 어떻게 변화된 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킬러 문제 없앤다 그러는데 킬러 문제 없애면 어려운 문제 안 나옵니까? 그다음에 준킬러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준킬러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아마 강남의 대형 학원으로 줄을 서겠죠. 그래서 강남의 대형 학원 원장들도 통화해보니까 그래요. 의원님, 저희들은 이번 여름에 대박 날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예요. 저희들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딱 보면 지금 안다?

◆ 안민석gt;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교육이 더 호황을 누리게 될 겁니다.

◇ 김현정gt; 사교육은 킬러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안에서부터 발생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안민석gt; 불안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는 선생님들은 이 변화에 굉장히 더디게 적응하거든요.

◇ 김현정gt;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라는 그 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 길, 지금 이 방법이 맞느냐를 놓고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 상황. 청취자 2452님 제발 교육정책은 즉흥적으로 대하지 말아 달라, 이 문자를 소개하면서 당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 안민석gt; 그전에 특히 지금 자사고, 외고 존치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 잡겠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은 그런 모순된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gt; 특히 외고, 과학고 같은 특목고는 특수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 별개로 넣는다 해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와 거의 같은데 더 입시로 특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시는 그 맥락이신가요?

◆ 안민석gt; 초등학생 때부터 자사고 가려고, 외고 가려고 사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 김현정gt; 외고는 요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과를 전혀 못 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 안민석gt; 분위기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교육 없이는 외고나 자사고 전학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 김현정gt; 이 흐름에 있어서 다른 방향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교육 이야기는 저희가 장관과도 이야기해봤고 학생들 이야기, 교사 이야기, 오늘 정치권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 또 여당의 교육위원도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즉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좀 정하자. 이거 제안했는데 사실상 채택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 안민석gt; 혁신위의 이 요구를 당이 수용하게 되면 아마 의원들이 줄줄이 감옥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혁신위의 이 1호 안건을 당이 거부하게 되면 혁신이 무용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혁신이 성공할 수 없고 혁신에 성공할 수 없으면 저는 총선에서 저희들은 이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나치게 민주당이 높게 잡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국민의힘보다는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야 한다. 도덕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이 민주당의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의 이 안이 저희들이 고민은 하지만 모레 아마 의총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줄줄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라도 혁신의 성공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혁신을 위해서 일종에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민주당이 정신차리구나. 특히 2030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엄청 빠졌어요.

◆ 안민석gt; 우리가 스스로가 피를 흘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감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총선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gt; 민주당 의원들 전반적인 의견은 그쪽이 아닌 걸로 제가 분위기 파악을 했는데 안 의원님은 포기해야 된다 쪽이시군요.

◆ 안민석gt;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당내에서 많아요.

◇ 김현정gt; 우려는 주로 어떤 우려.

◆ 안민석gt; 다르게 생각하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혁신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뭐냐고 그러면 저는 그동안 무수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성공하지 못한 걸 봐왔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민주당이 혁신을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온정주의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대학 시절부터 학생운동하고 같이 감옥살이 하고 평생을 함께해온 동지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 형님 아우예요. 선배 의원들의 사모를 보더라도 그냥 형수예요. 온정주의 때문에 혁신을 못하는 거거든요. 안면이 받쳐서.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중진 의원들 4선 이상 10명이 모였어요. 4선 의원 이상들이면 4선, 5선, 6선이 17분인데 10명이면 외국 간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나오신 거거든요. 4선 이상이면 여의도 생활, 정치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분들인데 그 열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의원님들 혹시 김은경 위원장 아세요?

◇ 김현정gt;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느냐.

◆ 안민석gt; 놀랍게도 단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 김현정gt; 4선 5선이요?

◆ 안민석gt; 당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 김현정gt; 인맥으로 얽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 안민석gt; 그래서 온정주의를 혁신하는 혁파하는 것은 이미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절반은 성공했고 나머지 절반의 혁신 성공은 당 의원들이 채워야 합니다. 핵심은 당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따라서 1호 안건인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요구에 대해서 당이 정말 아프지만 줄줄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혁신을 원한다면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1호 안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

◆ 안민석gt;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 김현정gt; 그만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1호 안건이 받아들여지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 안민석gt; 사실 그다음에 남은 혁신의 핵심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인적 혁신과 제도적 혁신인데 지금은 총선 앞두고 혁신의 방점은 인적 혁신이거든요. 인적 혁신은 뭡니까? 물갈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170명,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나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선들도 문제가 많지만 너무 여의도 정치에 젖어 있지만 초선들도 야당답지 않은 여당 같은 초선들도 많아요. 이런 초선이고 다선이고 간에 내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내 목을 잘라라. 그런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혁신에 대해서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가 잊지 않으면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산을 넘지 못하고 큰 산을 어떻게 넘겠습니까?

◇ 김현정gt; 그렇게 보시는군요. 돼야 된다고 보세요.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쭉쭉 지금 진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행보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당의 혼란 막기 위해서 좀 뒤에 빠져 계셔야 된다. 뒤에서 이렇게 관망하셔야 된다, 권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 안민석gt; 이낙연 대표님께서 귀국하셔서 정치 재개를 선언하셨다고 보고요. 정치 재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 김현정gt; 전화 통화는 하셨다고 그러던데.

◆ 안민석gt; 만나셔서 세 가지를 함께 결의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gt; 세 가지가 뭡니까?

◆ 안민석gt; 첫 번째 함께 검찰 정권에 맞서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저지하자. 세 번째 당의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통합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통합의 길로 가면 두 분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분열의 길을 가게 되면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거든요. 제가 지지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친명, 비명 갈라져서 싸울 때냐 이놈들아. 똘똘 뭉쳐라. 똘똘 뭉쳐서 검찰 정권과 맞서라. 이 역할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셔서 이런 큰 통합의 길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시면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총선 승리도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민석gt;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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