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대통령실 “사법부 공백, 상황 절박”
법조계선 오석준-홍승면 등 거론
“헌법재판소 공백은 없도록 할 것”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자 후임자 물색을 원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기존 후보군에서 추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는 것. 이에 새로운 후보 찾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까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기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 전략으로 새 후보자 물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됐다”면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해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큰 것이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군, 원점 재검토”
앞서 8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3배수를 추렸지만 이제 다른 법관들까지 다시 후보군을 확대해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가 아슬아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키니 검증에 부담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바라는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 등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도 적어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헌재소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퇴임으로부터 3, 4주 전엔 후임자를 지명했다”며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 헌재 공백이 없도록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유 헌재소장 임기 만료까지 며칠 남는다”며 “그때 인사청문회를 열고 표결을 거친 뒤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종석 재판관은 당초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다만 헌재 출신인 이 재판관이 당장 대대적인 법원 개혁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 자리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장 후보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