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의미는?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기구들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죠.이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이게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북한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걸 헌법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헌법에 명시한다, 이게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성욱]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새해 연설을 한 거죠. 거기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지도를 가져다놓고 막대기로 가리키면서 공격지점을 얘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를 점령하고, 즉 남한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수복한 다음에 헌법에 명기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발언인데 이걸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북한은 모든 정책을 법제화시켜야만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핵무력 법제화도 법에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남측 영토에 점령, 수복 이걸 헌법에 명기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대남 공격 의도를 적나라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 시에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영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기하겠다. 그럼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에 따른 이후의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추가적인 조치라든가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우리도 북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행정을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을 미수복 영토라고 본격적으로 헌법에 명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수복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써 헌법에 명기화가 된다면 북한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가지 남측을 압박하고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 남한은 수복해야 될 영토다. 그걸 아예 헌법에 적어놓고, 명기해 놓고 이에 따라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발이 더 자주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남성욱]

도발에 이어서 이제는 점령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과거에 연평도, 백령도에 대해서 북한이 포격을 가했죠. 이건 점령보다도 공격으로 그쳤는데 이제는 포격을 한 다음에 북한군이 상륙해서 점령을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다도 9.19 군사합의 사문화에 따라서 포를 쏜 다음에 북한군이 훈련을 한 다음에 남측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에서 대사변이란 말을 썼거든요. 대사면 하면 우리는 6.25사변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죠. 북한이 갑자기 공격해서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 태세가 과거와 달리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내려와서 점령하는 사태까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국방을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북한에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도 중단한 상황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남측은 동족도 아니고 주적이고 제1주적이기 때문에 민은 물론 관도 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은 민관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관광위원회는 과거에 금강산사업 또 남북 간의 민간, 인적 교류를 담당하던 사업들인데 완전히 기구를 폐쇄해서 외무성 산하로 집어넣고요.

그동안 대남 간첩들이 북한의 난수표와 암호를 받아뜨는 데 활용했던 대남방송을 지난 이틀 전부터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모든 측면에서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체의 교류 수단을 중단하는 대남 압박이고요. 이런 수단들은 앞으로 4월 10일 총선 또 미국의 11월 7일 대선까지 자신들이 극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압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몇몇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이런 분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로버트 칼린 미 국무부에 근무했던 퇴직한 관료하고 지크 프리드 해커라고 해서,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 과학기술자죠.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경고메시지로는 이해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든가 김정은의 발언으로 인해서 내일 공격이 온다고 보지지 않습니다.

6.25사변, 1950년 6월 25일 남침과 저희가 2024년 1월을 비교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의 국방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자주국방력 플러스 한미동맹에 의해서 북한의 공격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또 끝까지 격퇴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는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게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그러니까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이게 최근 북한 관련 뉴스에서 다 들어봤던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남성욱]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RBM, 이게 뭘까. 인터 미디어트라는, 중장거리라는 뜻이고요. R은 레인지, 범위가 중장거리. 3000~5500km까지 간다는 거고요. 뒤의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IRBM, 벌리스틱 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거리 한 3000~5000km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다라는 뜻이고요.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건 뭘까? 액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건 늘 액체통을 들고 다녀야겠죠. 그러면 액체를 주입하고 또 발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액체를 고체 상태로 딱 미사일에 장착시켜놓고시간을 기다리면 언제든지 발사 버튼만 누르면 공격할 수 있죠.

결국은 상대방이 방어, 막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팩3나 아니면 또 사드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극초음속은 뭐냐, 초음속보다도 울트라가 되니까 더 초음속이 되기 때문에 마하10까지얘기를 합니다. 마하 10은 뭘까. 시속 6000km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펑양까지 1분이면 도착하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250km 정도 저희가 보니까 시속 60km니까 1분에 날아온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또 극초음속이 되면 발사될 때는 포물선을 그리지만 일정 부분 날아오른다면 직선으로 날아가고 또 단 분리가 된 다음부터는 이게 회전기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불고불 내려오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사드, 팩3 방어체계를 가지고, 즉 3축 체계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으로 봅니다. 지난해 ICBM을 고체연료로 사용했고요.

장거리 미사일이죠.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든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방어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 거면 미국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남성욱]

당연히 괌, 오키나와 일본은 당연하고요. 이게 3000km에서 4000km 레인지, 범위인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5500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이고. 서울을 위협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결국 미국을 압박하는 조치로 저희가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런 정도 미사일의 발사 성공 보고 이후면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현장을 시찰하는 사진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내보내지는 않고 있고요. 또 발사현장 사진도 공개되지는 않고 고체연료의 다단계 시험이 있었다는 발표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재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발사가 성공한 거다, 단정하하기는 이르다, 이런 근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남성욱]

일단 보통 다음 날이나 그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현장에서 관람하거나 뒷짐지고 있는 사진이 나와야지만 그 이동식발사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발사대의 사진이나 또 제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발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을 저희가 허세라고만 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술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그건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번 미사일이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기술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악마의 거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군사결탁이고요. 지난해 9월 12일경 김정은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푸틴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러시아의 기술로 자신들이 기술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거래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로부터 우주항공 기술을 받고 북한은 탄약, 포탄. 지금 우크라에서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러시아에 미사일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측이 기브앤테이크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밀월 관계, 군사 결탁이 극심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해 정찰위성을 두 차례 실패한 다음에 세 번째이 성공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요.

당시 성공 기념 사진에 보면 흰 유니폼을 입은 웬 서양 모습의 외국인 기술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러시아 과학기술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시험에는 반드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했는데 푸틴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러시아를 방문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성욱]

통상적으로 중국 베이징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일단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답방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올 것이냐,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은 친서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공식초청장이죠.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탄약과 포탄 그리고 미사일을 지원받는 평양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언제 갈 것 것이냐,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대선이 있는데 푸틴은 당선이 100%죠. 그렇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대선 전이냐 후냐 예측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편안하게 평양을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마의 결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 미국에서도 대선을 치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재임하던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고 우리는 안전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북한의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제정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정은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김정은의 도발을 자극한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7년에 양측이 말폭탄을 한 다음에 2018년 6월에 결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물론 노딜로 끝났습니다마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꾸 김정은을 잘 관리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물질을 축적하고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지 외부로 그것이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뿐 자신이 관리해서 김정은이 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런 논리를 계속한다면 김정은은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에 자신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양산하고 또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국제평화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도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9.19 군사합의 사문화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 무력도발을 예상합니다. 5km 내에서 포사격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포사격 훈련을 시행하면서 일단 신형 무인기를 통해서 수도권 공격이 나오고요. 점령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서해 이북 5도에 대해서 기습적인 공격과 일시적인 점령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아주 엄중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안보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위력을 보여줘서 1차적으로 4월 10일 총선까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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