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CF100 추진…여 "정쟁 안돼" 야 "기업 경쟁력 약화" > 정치기사 | politics

대한상의, 온실가스 감축 대·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 공청회에서 정부가 재생 에너지 사용률 100%를 지향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대체하기 위해 CF100Carbon Free 100%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CF100은 24/7 CFE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매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는 글로벌 무탄소 운동이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허용해 RE100 대비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출범하는 등 RE100과 다르게 CF100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RE100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00개 넘는 글로벌 기업이 가입돼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미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CF100 표준화를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CF100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은 "RE100이냐 CF100이냐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건 기업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있다"며 "CF100도 RE100도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있는 식으로 가기 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싼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조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지만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의 정쟁이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호응하면서 ""RE100은 CF100에 포함된다. RE100이 조달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CF100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CF100이 좋다, CF100이 좋다는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도 쟁점이 될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 실장은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감소했다면서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흑묘백묘론을 다 알 텐데 검은 쥐든 하얀 쥐든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부분보다 어쨌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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