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허위사실로 답변거부 한덕수,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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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동관 관련 국정원 문건 질문에 국회법 핑계로 답변 안 해, 확인결과 질의요지서 전달
[이경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가 확인한 결과,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된 2010년 국가정보원 문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면서 한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실상 언론장악 및 통제의도를 담고 있는 해당 문건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고, 보고 받은 이 역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특보이므로 방통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해당 질문의 구체적인 요지를 전달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한 고 의원의 질타에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이동관 관련 국정원 문건에 답변 피한 한덕수... 고민정 "지금 싸우자는 거냐" https://omn.kr/24d3k . "국회 의안과 6월 12일 13시 34분에 공용메일로 정부측에 송부 답변"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총리의 주장과 달리 해당 문건과 관련된 질의요지서는 사전에 전달된 상태였다. 그는 이날16일 페이스북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요지서 취합본은 6월 12일월 13시 34분에 공용메일로 정부 측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로 송부했음이라는 국회 의안과의 답변 내용을 게시하면서 한 총리를 질타했다. 고 의원은 "국회 의안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질의요지서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의도적 답변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사과표명이 없을 경우 가능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이 제시했던 국정원 문건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개됐던 문건이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전 비전전략실장은 제가 공개한 문건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후보에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부산시장 선거 때 공개된 문서와 제가 공개한 문서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문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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