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작년보다 4.5배 늘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총 15만3천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속한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이 한 불법촬영물 신고도 총 21만8천931건에 달해 전년도 신고1만4천977건와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lisa@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 맨시티 멩디 성폭행 혐의 법정서 나온 증언 "1만명과 해봤어"

☞ "불륜경험 있나"…빌 게이츠 사무실, 지원자에 부적절 질문 논란

☞ 한인학생, 美명문대 입학 유리해지나…소수인종우대 폐지에 촉각

☞ 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였던 변호사 숨진 채 발견

☞ 콜로세움에 커플 낙서한 관광객 신원 확인돼 "영국 거주"

☞ [삶] "北의 엄마가 간암이래요, 제발 남한의 좋은 약 좀 구해주세요"

☞ 美 시카고 도심서 1년새 익사체 16구 인양…연쇄살인 공포

☞ "WHO,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계획" <로이터>로이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