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채 상병 수사 군내 갈등 증폭 > 정치기사 | politics

前 해병대 수사단장 “부당 지시”

국방부 “군 기강 훼손… 부적절”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를 놓고 군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뒤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43분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도 “현역 해병대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국방부 기자단에 전했다.

군 안팎에서는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둘러싼 군 당국의 조치와 대응과정이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이 불어난 하천 수색을 하는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그 절차 등을 놓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방을 벌이면서 군 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등의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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