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 속…윤 대통령 "북한 정권, 비이성적 집단"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박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이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매년 초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새해 들어 서해 해안포 사격5, 6, 7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4일, 전술핵 탑재 수중 핵어뢰 ‘해일’ 실험19일, 순항미사일 발사24, 28, 30일 등 무력 행위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30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화살-2형 발사훈련”이었다고 이날 밝히며, 시험발사가 아니라 실전 부대 배치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퍼지는 등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도 ‘강 대 강’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에 북한의 개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왔다”며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두고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 뒤 내건 ‘힘에 의한 평화’는 1년8개월 동안 북한에 미치지도 못했고, 오히려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상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여러 도발”을 예상하면서 강력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총선 앞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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