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또 연기…與, 산업부 군기잡기? > 정치기사 | politics

11일 당정협의회 돌연 취소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1일 발표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또 지연됐다. 국민의힘이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는 당정협의회를 돌연 취소하면서다. 전날 단행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교체 인사가 경질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만성 적자 문제를 겪는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가스공사에 ‘책임자 용퇴’를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전날 오후 돌연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마련한 자구책을 검토한 뒤 2분기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취소 배경을 놓고선 우선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추가 자구책 마련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까지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란 것이다. 지난해에만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한전아트센터 등 보유 부지 분할매각,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및 임금동결 등이 담긴 ‘20조원α’ 규모의 자구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추가 대책 발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회사에서 30조원씩 적자가 나면 이렇게 하겠냐”라며 “자구책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역시 이달 초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무엇을 했나”라며 정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전임자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간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산업부에 대한 성토가 감지돼 왔다.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앞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달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5월을 넘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이 장관은 “여당은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서도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발언에 당에선 당장 “정부가 주도권을 쥔다는 게 장관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 설득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는 건 결국 내년 총선을 치를 당이란 지적이다.

여당의 신중론은 지난 1월 설 연휴 직후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 경험 탓이다.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이전 수준인 37%로 떨어졌다. 당 내에선 이번 요금 인상이 약 두 달 만에 맞은 지지율 상승 모멘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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