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수능 난이도까지…정책 혼선 부추기는 대통령 발언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배양진 기자와 조금 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일단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기자]

네, 어제오늘 나온 수능 관련 발언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제15일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수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수능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 아니냔 논란이 벌어졌죠.

그러자 대변인실이 나서서 윤 대통령 발언 여러 줄을 더 덧붙였는데, 여기는 사교육비 경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총리의 브리핑엔 있었는데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앵커]

변별력이란 표현이죠.

[기자]

맞습니다. 변별력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게 맞다, 올해 수능은 쉬워질 거란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브리핑 또 나왔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본질이 아니다.

변별력은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변별력도 있고 교과 과정안에서 출제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이게 디테일에서는 어려운 문제죠. 결국 쉽다, 어렵다로 정리되는 문제인데 일단 올해 쉬울지, 어려울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 혼선 사례가 이번 만이 아니란 거죠.

[기자]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연령 하향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곧바로 학부모단체 등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다시 "공론화와 숙의부터 서두르라는 뜻이었다"고 정정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난 3월 최대 69시간 노동제 논란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말한 걸 두고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참모나 각료가 대통령의 말을 뚝 잘라 브리핑한 뒤 논란이 벌어지면 발언의 진의는 그게 아니란 식으로 정정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단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의 말만 아니라면 정부에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살짝 언론에 흘리거나 떠보는, 그래서 여론을 살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나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지향해 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외부에 공표되기 전 과정이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 간소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관 부서 외에도 정무와 홍보 등 여러 부서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곡해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 뒤 공표되는 문구를 최종 정리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물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큰 방향성만 간단히 브리핑을 한 것"이었다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질 것까진 예상하지 못했단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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