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게 韓정치 발전" > 정치기사 | politics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 강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결단을 요구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천 당선인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보다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 확실합니까?"라고 맞받아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2일 방송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 등 몇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다음 대선이 3년 뒤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천 당선인은 "탄핵은 헌법에 있는 절차로 우리가 언급 못 할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 탄핵 사유가 있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너무 쉽게 입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의 하나가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예전 녹취를 보면 대통령 그거 뭐 귀찮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관심 없습니다 이러셨다"며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귀찮으시고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개헌과 관련해 그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임기 단축은 사실 하야가 동반된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 대해선 "저희는 범야권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민주당과의 공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내다봤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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