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290만명 채무연체 기록 삭제…따박따박 돈 갚은 사람은? > 정치기사 | politics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대상
채무 전액 상환하면 ‘신용 회복’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금융권과 협의 결과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중 오는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혜 규모는 최대 290만명으로 예상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의장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회복은 IMF 금융위기 후인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8월에 시행된 바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신용사면 대상 규모는 2000년 1월 약 32만명, 2001년 5월 약 102만명, 2021년 8월 약 228만명이었다. 당정은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을 때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장은 “신용점수도 상승해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 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와 금융계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한 특례도 확대된다. 당정은 채무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감세와 현금성 복지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장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적 대외여건이 어려울 때 신용회복 전례가 세 차례 있었다”며 “지금 역시 그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위기의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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