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장외 여론전…국민의힘 "역풍 불 것"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포를 조장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역풍이 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정국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은 오늘 거리로 나서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겁니까?

[한민수]

저희들이 서명운동도 받고 있는데요. 거의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갖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일본이 벌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니까 다음 달 초에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타임 스케줄로 보면 7월 20일 좀 넘으면 방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소금 사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묵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방류를 찬성한다는 건지.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태평양 연안 18개 국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여기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소하겠죠. 그리고 홍콩, 마카오 같은 데는 방류 즉시 일본 수산물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가장 인접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 민주당은 방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방류되면 이건 지난번에 강제징용을 굴욕적인 해법으로 한 건 차원이 또 달라요.

그건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됐지만 이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중하게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류가 임박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입장이 안 나온 건가요?

[김병민]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인 근거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구인 IAEA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이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와 어떤 공동대응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수 방류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피해가 이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민주당의 주장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수산업계, 그리고 국내 여론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그리고 투명하게 정부가 하루하루 일본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하루하루 굉장히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가는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셨고 그때 맞춰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서 국민의 안정감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에서도 정부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 일과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나가면서 국민께 소상하게 모든 일들을 투명히 공개할 겁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싫어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증이거든요.

[한민수]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민주당이 괴담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 전에 2021년 4월 28일인가요?

지금 당 대표 하고 계시는 김기현 의원님 비롯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시죠.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국회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바다지키기 TF 단장이신가요?

성일종 의원님이 비대위원 할 때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우리 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방류 안 된다. 이랬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2년 전에는 괴담을 유포했습니까? 우리 수산업계 다 죽는다고 한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가안보실장이에요.

그 결과를 냈고. 그러면 아무리 정치가 도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을 뒤집으면서 우리 국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하니까 9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책임져야 될 정부는 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잠정 조치라도 빨리 취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연안 18개국과 연대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빨리 잠정조치를 해서 이 안정성,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된다.

일본 내부에서도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요. 지금 시료 채취가 오염수의 윗부분만 채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른바 알프스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브리핑 때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37만 톤을 방류하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일본 정부에다 당당하게 대통령부터 중국 대사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본 총리에게 가서 정확하게 방류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시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알프스 같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면 방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방금 말씀하셨던 게 아마 2013년에서 작년까지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가 고장 났던 건이 한 8건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고장난 건 8건이 어떤 건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과연 오염처리수가 방류가 되게 됐을 때 미치는 대한민국 해안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지면서 그때는 이른바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시설을 통해서 다 정화를 하고 여기에 바닷물과 희석을 해서 내보내게 되는 건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이 방류가 됐던 과거의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해안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쳤던 영향들에 대한 분석들까지 다 나와 있는 과학적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와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국민들께 철저하게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야가 바뀐 상태 속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이었을 때 국회에서 답변했던 일들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IAEA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면 그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 공무원들의 입장들,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 맞춰서 현 정부도 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들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전체적인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공동의 협력들을 가져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 의견에 반해서 일방적인 처리하거나 하는 일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민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일일 브리핑을 하는데 오직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브리핑 중간에 일본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라고 합니다, 저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다음에 우리 기자와 설전을 벌여요.

왜 다섯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본이 자꾸 방류만 하려고 하느냐. 아주 일본 정부를 대변하듯이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방류를 용인하는 듯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언은 저 발언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뭐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것, 방류 전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정보를 교류할 것. 일본 정부는 IAEA 전문가 평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 전제조건 하나라도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게 지켜져왔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절대 후쿠시마 오염수를 수용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년 전에 그래 놓고 왜 괴담이라고 하는가는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신 말씀, 지금은 그때보다 심각해진 거예요. 2년 전보다. 지금은 방류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쟁으로 끌 문제, 정말 그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 아니, 국민을 받들지 않는 정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빨리 수용을 하셔서 빨리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가 7월 중순 이후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맞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요구를 하고 국민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김병민]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오염수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 입장들이 시종일관 명확해왔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해 왔다라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보여야 될 겁니다.

벌써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진 게 2011년도고요. 그로부터 꽤 긴 시간이 지났고 이 오염수 처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나왔던 국제적인 이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내내 나왔던 국제적인 이슈기도 하고요.

그런데 되짚어서 그 내용들을 반대한다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국내에서 높이기는 했지만 정의용 실장의 IAEA 발언도 있었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과연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 국내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 문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들 이 문제를 막아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일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이 문제가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큼 해를 미치는가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은 과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과학의 영역에서 더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민수]

문재인 정부 일 많이 했죠. 짧게 하겠습니다. WTO에다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막아달라고 그걸 승소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승소를 했고. 지금 그 사이 5년 동안 뭐 했냐. 충분히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환기시켜왔죠. 지금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방류하겠다고 본인들의 타임스케줄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제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후쿠시마 원전들 과학적으로 절대 붕괴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모든 과학자들이. IAEA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로가 녹아내려버렸습니다. 로봇 팔이 들어가서도 처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로봇 팔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원자로에서. 그 물이 지금 바다로 나오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걸 IAEA에 지금 그분들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원전이 붕괴됐고 이런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아무도 모를 리가 없을 거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야 입장 대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여야가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 사안인데 국민 건강과 직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쟁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비판 여론도 큰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빨리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과정인 거고 일일 1 브리핑을 시작한 건데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병민]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할 하등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한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설명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괴담이라든지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서 특히 수산업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 같은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걱정과 우려를 막 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 엄청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정말 인류가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피해 갈 수 없는 심각한,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게 지난 날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탈원전을 추진했던 일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일이었는지는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문 정부에서 일을 했던 인사들도 탈원전에 대한 초기 정책에 대한 잘못된 노선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나왔던 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걱정과 우려, 국민들께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성 발언이 어려한 일들에 우려를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브리핑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주장할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솔직하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브리핑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일 1 브리핑을 한다니까 민주당에서는 1일 1 질문을 한다는데 브리핑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한민수]

일단은 정부가 한 두 번 했나요? 했는데 첫 브리핑 때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보기에는 불편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우리 기자들을 상대로 설전까지 벌여가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다, 왜 대변을 하느냐 얘기를 듣는 거고 오죽하면 총리가 국회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 오염수를 본인이 마시겠다고 합니까. 본인이 아니고 그건 일본 총리가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식수로 쓰거나 아니면 석촌호수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담수를 해라. 이번에 첫 브리핑 때 정부 차관급 공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자를 설득하려고. 기자가 묻습니다.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지하 매립, 지층 주입, 고체화, 해양 방류, 증기 방류 다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수백억대, 330억밖에 안 드는 이런 걸 왜 선택했느냐 하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 관료가 계속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관료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기자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변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일본 정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나 여당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괴담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규탄 결의안과 저지, 방류 막겠다. 우리 바다가 더럽혀지고 우리 수산물 업계 다 죽는다,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지금 지도부에 다 있습니다.

정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 최소한 입장을 바꾸려면 그때 우리가 몰랐다든지 아니면 입장을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께 사죄라도 한번 하고 입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한테 괴담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그때 괴담 하고 선동한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두 분께 같이 드릴게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은 되는데 이쪽에서는 1일 1 브리핑을 하고 이쪽에서는 1일 1 질문을 하면서 계속 공방만 되면 혼선만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이게 어쨌든 국민 안전을 위한 거니까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고 이제는 머리를 맞대는 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김병민]

일단 정치권이 집권 여당이 나서서 이 문제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과학적 전문가들, 관계자들과 함께 묻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역할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닌 기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충분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정해져 있고요.

각종 언론사에서는 환경 전문 기자를 비롯해서 과학적 전문 기자들까지 다 포진이 돼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걱정되고 정말 묻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정부에게 매일같이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물어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또 물을 수 있고 그래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숨길 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브리핑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뭔가 문제에서 꼬투리 잡기식의 정치 대응들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과학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죠.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꺼냅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 선동, 또 당시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사드 전자파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고 했던 그 당시 괴담 선동들에 대한 기억들을 국민들께서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에 대한 고민하셨던 적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횟집 사장님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이거 이런 방식으로 정확한 과학적 근거나 실질적인 현상과 무관하게 나오는 주장들만 가지고 업계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병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고 있고요. 앞서 그거 하지 않겠다는 WTO 제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말씀해 주셨는데 현 정부에서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걱정과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시더라도 이게 수산업계 전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민수 대변인님 입장 듣겠습니다.

[한민수]

저희들이 정확한 지적을 하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임박한 정말 위험 요소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해서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통령실 모두가 집중해서 정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취재하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했고. 야당도 야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어내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여야 합의를 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때 두 가지 큰 게 사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국회에서 검증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그리고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IAEA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청문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자꾸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IAEA 보고서가 7월 초쯤 나올 텐데 그러면 예정된 대로 방류까지 채 1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문제점 찾아내고 밝혀지고 국민들이 눈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한 내용은 여당이 꼭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워낙 국민 안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 실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정쟁 속에 묻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능 관련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이후에 수능 쉽게 내라는 거냐, 물수능 지시한 거냐, 이런 논란이 커졌거든요. 진의가 뭡니까?

[김병민]

수능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바꾸겠다는 취지가 아닐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대 개혁 다 기억하실 건데요.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교육개혁. 그런데 이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께 여쭤보면 저도 아이를 3명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지만 이 정말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 사교육비만큼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교육개혁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비롯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학생들의 대학 입학과 그리고 본인들의 많은 인생과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과도하게 어려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결국 공교육 중심으로 정말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훌륭하고 열심히 공부한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에 대한 벌써 집권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지시, 이런 일들이 충분하게 있었을 텐데 교육부가 그 일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났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바, 교육부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들은 분명히 하고 다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체제 내에서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현재 있는 수험생들이 갑자기 수능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일대로 추진해나가면서 이 정부가 가야 될 교육개혁의 확고한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워낙에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들은 지금 수능 다섯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상당히 예민한 시점인데 대통령 지시가 나오면서 그러면 올해 수능 기조가 확 달라지나 이런 혼선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한민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는 천금과 같죠. 무게가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고.

만약에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방향을 지시하는 말씀,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실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바로 정정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 난리를 폈겠습니까. 본인들이 뒤늦게 안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저희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슬리퍼, 신발도 놓고 도망 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경질까지 됐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민감합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만났던 언론사 간부 한 분이 아이가 지금 고3이래요. 그런데 되게 격앙됐더라고요. 평소 점잖으신 분인데. 이걸 첫째, 문제가 되는 건 그것 같습니다.

저도 역대 대통령을 기자로서 다 겪어보긴 했습니다마는 공교육, 사교육 문제를 지적한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이 주로 하죠. 사교육비 경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방향을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지적을 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수능의 출제 방향을 지시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지금 학원가랄지 학부모, 수험생 난리가 났다는 게 이렇게 물수능이 되면 정말로 문제 하나로, 저도 아이 3명이 대학을 갔습니다.

문제 하나 가지고 자기가 실수 하나 하면 3년간, 길게는 12년 동안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는 정말 치밀하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 논의하고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이어서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경질돼버렸습니다. 경질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권력을 쥐었다 하더라도, 물론 분명한... 이권 카르텔이 뭡니까. 학원가하고 이권 카르텔은 학원들에게 문제를 어렵게 내서 학원을 가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든 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수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교육 공무원들 전체, 그 가족들 전체를 매도한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증거가 있어서 수사를 해서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실이 국장 하나를 경질하면서 지난번 6월 모의고사인가요?

그게 좀 어렵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그렇다고 공무원을 경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놓은 이야기가 이권 카르텔. 저는 지금 이 교육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앵커]

이권 카르텔, 다섯 글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언급했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병민]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꺼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사를 경질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내부에 경질이 있고 이 같은 대통령실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연 어떤 문제가 교육부 내에 있었는지에 대한 순차적인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대한 감찰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니 그 내용들을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입증이 가능할 텐데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재난적 상황들이 겹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교육비에 대한 증가 폭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도 분명한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과정들이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입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벌써 아이 셋을 다 키우셔서 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 단순히 초등학교의 교육이 아니라 벌써부터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학교 공교육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해야 하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힘주어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얼마 안 되고 치러지게 될 수능에 대한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점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부터 앞으로 한 3년 넘는 기간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이 사교육비 부담을 어떻게든 경감시키면서도 공교육 중심으로 배운 내용들을 더 아주 알차게 수능 출제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공교육 내에서 배운 일들만 출제한다고 변별력이 없어지는 물수능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전문가들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로 교육개혁의 중심축을 잘 잡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교육 문제야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 주장은 교육부 국장 경질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지침이 몇 달째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이행이 안 되면 점검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는 문제가 되는 건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국민 여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5개월 남은 수능, 이건 전 국민의 관심 사안입니다.

모두 바로 자기 자녀가 있건 아니면 수험생이건 옆에 친척에 수험생이 있건 전 국민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날을 잘 보내기를 기원하고 염원하는데 그걸 5개월 앞두고.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말씀. 대통령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사교육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걸 탓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이 말씀 때문에 큰 혼란이 생겼어요. 저는 이래서 우선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짚고 두 번째로 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관료들이 내각에 만연돼 있는 분위기가 억압적이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말씀. 이분이 교육부 장관 두 번째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이니까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그만둬야 돼요. 알고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유로운 참모들과의 대화랄지 아니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큰일 날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비공개로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거나. 적어도 이런 내용을 했더라도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결국 이걸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주워담기 위해서 결국 방향을 돌리는 거죠. 프레임을 돌려서 이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지시했는데 공직사회가 말을 안 듣는다.

창피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가 3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됐으면 그 대통령 지시에 무게가 안 실렸거나 지시가 잘못됐거나 지시를 전달 안 했거나, 전달됐는데 이행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집권 1년 차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었다. 지금 마치 안 해서 경질했다? 저는 뒤늦게 핑계대려고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께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교육 관련 메시지는 상당히 파급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실의 진의가 정말 난이도 조절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주호 장관이 메시지를 오해하는 방식으로 전달했고 그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국민께 혼란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정부 부처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들을 드렸는데요.

걱정과 우려하시면서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관료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장 한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김앤장 갈등이라고 기억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실장 간의 갈등들이 나오면서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적나라하게 정권의 문제처럼 드러나면서 관료 사회를 뭔가 적대시하고 있었던 모습들까지 드러났습니다.

관료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부처 내에서 실질적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지 않게 이해되고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10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10초. 집권한 지 1년 넘었으니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 탓 좀 그만해 주세요. 계속 탓만 하려면 왜 정권 잡았습니까?

[김병민]

저도 10초만 주십시오. 그런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10초씩 드렸으니까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한민수]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초를 쓴 건데 그렇게 반박하시면... 왜냐하면 집권했으면 집권한 것처럼 당당하게 국정운영 하십시오. 너무 창피하게 계속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김병민]

형평성 있게 발언을 해야겠는데요. 다 보고 계신 과정 속에서 생각이 다 다른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들,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의견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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