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김유승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사흘째인 1일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국가 재정이 거널나게 생겼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 부채,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 문제 등을 꺼내들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7조 증가를 했는데 현재 재정지에 영향이 없겠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표가 부채 부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400조원 넘는 수준을 물려받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관한 임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회복하기 시작하는 초입단계"라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며 "9~10월로 가면서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내년엔 더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나라곳간이 텅텅비어 빚더미에 올라 앉고 인구 세수가 줄고 돈 쓸 데는 많은데 민주당은 자기 잘못에는 입을 닫고 모든 게 이제 겨우 한 살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탓을 하면서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텅텅 빈 곳간을 며느리에게 넘겨주며 미안해하지 않고 큰소리 치는 시어머니를 좋아하겠나. 정말 뻔뻔하다"고 했다.
그는 7월까지 43조원의 국세 수입이 덜 걷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든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잡히니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퍼주기 포퓰리즘,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만든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얼마나 곳간을 망쳤는지 보겠다"며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넘었고 잠재적 부채비율을 합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등이다. 국가 채무 상승폭도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독된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문제도 꺼내들었다. 안 의원은 "세월호 지원법에 따라 416재단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 회수한 금액이 34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 기가 찬다"며 "불법 소지도 있다.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한다더니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다. 전형적인 보조금 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단체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 사업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규정 위반 사례가 2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절차를 모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내용들"이라고 했다.
야당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꺼내들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7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 줄었고, 올해 부족액은 연말 50조원을 넘어 60조원까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경제파탄에 이어서 재정파탄을 막으려는 재정준칙을 운운하며, 국가채무만 관리해야 한다고 난리 피우지 말라"며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국책은행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라. 지금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은 부족하고, 엉터리로 왜곡하면서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이 똑같다"며 "바로 이런 기조하에서 그렇게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는 말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정책종합질의 때 고용부 장관이 고용시장이 훈풍이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결과는 암울하다. 상반기 노동자 일인당 실질 임금이 355만8000원으로 계속 감소세"라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든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1년의 초라한 경제 일자리 성적"이라고 비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일본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대일본 수출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주장했던 2018년 2분기보다 더 떨어졌다"고 했다.
도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념 논쟁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전쟁을 선포하는 게 맞는가"라며 "철 지난 이념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경제부터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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